자동차 제조에 관한 특별법[안]

1. 이 법률안이 입법되어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위반하면 자동차 제조사의 대표 및 공장장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자동차 제조 허가를 받고 제조하는 자는 자동차 문의 손잡이가 돌출하도록 하거나 자동차 안에 고립된 자를 쉽게 구조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를 해야 한다.

3. 자동차 출입문 또는 브레이크는 전기 베터리 등 동력이 상실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동작 및 작동 되도록 설계 및 제조를 해야 한다.

4. 자동차를 제조하려는 자는 인구 밀접 지역, 시내 또는 도심지에서 실수로 가속 패달을 밟더라도  급가속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고의 또는 임의로 무력화하는 자는 미필적 고의에 희한 살인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15년 이상 징역 형에 처한다.

5. 전기 자동차 베터리에 대한 열폭주 대응으로 국가 및 군사 시설로 지정된 곳, 위험성이 있는 곳은 대통령으로 지정하여 전기 자동차의 주차를 금한다.

6. 자동차 제조사는 리튬 베터리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베터리 설계 및 케이징을 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7. 자동차 신차의 경우 1년 안에 품질 문제가 이슈화 될 때는 국가 품질 검증 기관을 설립하고 결정에 따라서 다른 신차로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비자가 임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충격을 가한 경우, 허위로 품질 보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인 제조물 책임법이 있더라도 이 법을 먼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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