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도 벌써 지나고 명절 연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글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는 20대 청년으로서
제가 본 장면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인생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고
저 역시 특별한 정치색 없이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요즘 6.3 지방선거 분위기로 지역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특히 전·현직 인물이 다시 맞붙는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4년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전직 단체장 A씨와 그 일행이
치킨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같이 있던 인물 중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씨,
그리고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보던 중
B씨가 해당 선수들에게
다량에 오만원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영상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게 격려금인지, 개인적 후원인지, 단순한 모임 자리인지 맥락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평상시 A와 지자체 소속 감독이 호형호제 한다는 소문도있고 전직군수인 분이 옆에서 자기 지인이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에게
특정 인물의 지인이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이를 받은 선수들 역시 공공 소속 신분상 문제는 없는지?
또한, 왜 선수단이 아닌 특정 선수들에게만 준것인지?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런 장면이 오해를 살 소지는 없는지?
이 부분이 단순한 개인 후원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나 청탁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 잘 아시는 형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으며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법적 해석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 생각엔 다소 부적절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문제가 있을시 삭제하겠습니둥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이제와서 갑자기 뭔소리야 의심스러으면 그때 바로 처리하던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