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충격! 변경된 법무부령은 상위법 변경때문 (보완수사권, feat 윤석렬)

조상호가 들이민 법무부장관령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법무부장관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상호가 말한 법무부장관령의 98조가 수정된걸 들이민건데  (한동훈)

수정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상위법 '수사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 (윤석렬, 2023)

개정된 법령 수사준칙이 직접보완수사권 , 사건송치요구 (전건송치 인듯) 같네요

조상호 심각하네 심각해 

이래도 파면 안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