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쟁 요약정리.txt

1. 개혁안에 내제된 문제

정부 개혁안 속에 검찰이 정권바뀌면 부활을 위한

'악성코드'를 심어놨느냐 안 심어놨느냐를 두고 의견 충돌 중

2. 기레기들의 이간질

정부측에선 여당/진보팟캐스터들보고 "강경파"

반대쪽에선 정부를 "반개혁'이라고

서로 격렬히 비난하는 것처럼 기사씀

(국짐 윤어게인-친한 내분수준으로 치고박고 싸우는

것처럼 신나게 기사들 내보냄) 

3. 실상

정부/여당/지지자간 입장에 따른 의견 불일치가 있으나

아직 최종확정된 건 없음

검찰의 술수가 더 까발려지고, 더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쟁이므로 계속되어야함

4. 문제점

1찍인척하는 댓글알바들이 양 진영에서 역할놀이로 싸움을 부추김.

반개혁파, 강경파로 두쪽으로 갈라져 극한투쟁하는 것처럼 몰아감

"정부가 검찰과 작당했다"

"이정권은 검찰개혁 실패한 정부" 기정사실화

"강경파가 현실을 모르고 정부 말아먹고 있다"

여기 댓글만 봐도 그런 목적성 글들이 수두룩함

목적은 뻔함.

지선이 급하니, 검찰개혁안을 재료삼아

정부/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