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1억 잠수탄 비양심적인 전XX 수배하려 합니다

저는 전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어 소송 시작은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1월 1일에 이혼 마무리가 되었지만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과거양육비 7천만원, 판결 이후 양육비 3천만원 총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혼상간 소송 2022년 9월 시작

- 2023년 양육비 사전처분 직권 결정(1인 150만월 지급 결정)

- 사전처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에도 미지급

- 2025년 5월 1심 원고일부승

(1인 자녀 양육비 150만원, 과거 양육비 7,000만원 판결)

- 피고측 항소로 항소심 진행

- 2026년 1월 초 2심 항소 전부 기각으로 판결 확정 및 이혼신고 완료

- 2023년 1월부터 현재 2026년 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 금액 총 1억

- 양육비이행명령 공시송달로 진행.

- 피고측 변호사 비양육자 연락처 비공개, 연락 안된다고 전달 받았음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홀로 미년성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지내고있는 상태입니다.

전남편은 핸드폰 번호 변경과 초본주소지(예전 사업장)으로 해놓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재판부의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 전달 등 모든 판결에도 자녀들의 양육비, 재산분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연락 두절을 시작으로 핸드폰 번호를 변경, 소득을 숨기고, 초본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는 등 양육비 외 모든 지급을 피하기 의해 의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소송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었으며 양육비이행명령 사건의 답변서에서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부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을 제출하고, 이혼 2심 확정이 된 이후에는 수신자의 대리인 변호사의 연락도 전혀 받지 않으며 속칭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자녀들은 정말 누구한테 말도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 보장, 교육은 물론 아파도 편히 병원 진료조차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위태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와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생활 속에서 먹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어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난 3년 동안 저의 소득만으로 월세, 관리비, 대출과 이자, 기본적인 생활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지역 관할 지자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선지급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지만 아직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었고, 이혼신고가 완료된 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서류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할 행복지원센터 담당자가 저와 아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월 3만원 생활품 지원과 3개월에 한번씩 반찬을 보내주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 2개월이라는 시간과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커야 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정서, 교육, 건강도 차곡차곡 쌓고 이것의 기반으로 성인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비양육자인 피신청인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고, 피신청인은 아이들의 장래양육비는 양육자의 권리가 아닌 자녀들의 권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급의 의무를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든 생활 속에도 홀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지고, 그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남편은 아무리 본인의 처지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진 언행과 그 이후에도 연락처를 변경하고, 거주하는 것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행동을 아이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중 밝혀진 전남편의 악행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본인의 소득을 계속 거짓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성인방송 BJ에 3~4개월간 1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상간녀에게 매월 300만원의 생활비와 개인카드를 지급, 해외여행, 명품 구입, 골프 등 상반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주는게 아깝다고 했다는 소리를 전해들었습니다.

전남편의 본가 부모, 형제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모든 연락을 차단, 본가로 보낸 내용증명을 반송하며 전남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조부모, 전남편 형제까지도 전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작정하고 연락처, 주소지 파악할 수 없어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 상황 속에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비록 한 가정, 개인의 사정이겠지만 공개적으로 대처하고자 오랜 고민 끝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사정은 저 뿐만 아니라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보유했지만 법인은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지역에 토목, 기계설비를 공사(자동클리넷 시설 보수)를 했고, 40대 중반, 키 185cm정도, 몸무게 85kg 예상, 피부색 어두움, 세종시 개인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핸드폰, 온라인 게임 즐기고, 흡연, 커피를 정도가 지나칠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변동되거나 타인명의로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것만 4대이며 혹시라도 보배드림 회원분들께서  지나치다 보신것 같다면 꼭 댓글이나 제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번호판 한글은 ‘O’으로 표기)

- 2010. 6.식 이마이티 85 O 109

- 2018. 7.식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O 4215

- 2010. 11.식 쏘렌토 34 O 5642

- 2010. 10.식 봉고3 1톤 81 O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