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스2X 300 붕괴 // 코스피 5600 돌파[29]
똥치약
8.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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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안되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토바이/자전거내란특별법 전문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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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개고기 법원에다 똥 싸겠네ㅋㅋㅋ
'확정된 자"니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내란 사면금지법 발의가 시급합니다
통과후 시행되어야죠. 소급적용도 되야 합니다.
개고기 법원에다 똥 싸겠네ㅋㅋㅋ
'확정된 자"니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내란 사면금지법 발의가 시급합니다
통과후 시행되어야죠. 소급적용도 되야 합니다.
언제 변경된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면되었죠.
특별법이어도 결국 하위법이기 때문에 모든법위에 최고법 헌법조항에 있는 대통령 사면권이 문제가 될가능성이 높음. 이재명정부하에서는 절대로 사면을 해줄이유가 없음. 이재명 본인이 암살당할뻔했지. 검찰의 수백번 수사로 누구보다도 고통당했지. 문재인처럼 박근혜를 사면해주는 병신같은 짓은 하지 않을것이라고봄. 다만. 다음정권이 내란당에서 나온다면..아휴..진짜 걱정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