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춘이라고 부르던 50대에게 성폭행 당해 4살로 돌아가버린 24살 딸

하도 개같은 판결을 많이봐서 징역형 유죄라도 감사하다는생각이 먼저 드네, 니미럴. 내가족이면 다 죽인다 진짜로. 뭐하게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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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저리가버리면 부모는 뭘 보고 세상사나...자식을 잃었는데... 가해자, 판결한 판사 밀어버리고 자식곁에 가는게 맘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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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지 살려두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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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만도 못한 판새새끼들 어떻게 좀 할수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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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만 남기고 판레기는 살처분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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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짐승새끼를 또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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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총살이요? 뭔가 이상한데...총살대신 징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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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니딸년들이 당해야 제대로 판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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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에 판사가 왜 존재하는걸까 왜 판사새끼들은 가해자편에만 서는걸까 얼마나 억울할까 판사새끼들이 피해자를 두번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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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아니라 판사 개혁이 더 급했네.... 판사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금지 시키고 유사업종 취업금지 해야 사법부 개혁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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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뭐같네 아 살려두면 안돼는데 저런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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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우x 이현우 재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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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판결이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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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저런 개만도 못한 발정난 놈한테 판결 나온 꼬라지 봐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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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가족도 똑같이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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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년놈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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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조끼대 부하인지 조끼대와 똑같은 판결을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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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두 대통령이 수사기관장과 사법기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조끼대 같은 놈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도리어 아부를 잘해서 승승장구 득세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패입니다 .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수사기관장과 사법기관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끼대 같은 자는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 판결과 같은 엉터리 판결은 있을 수도 없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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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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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봐야지 왜 저걸 안에만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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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딸도 똑같이 당해서 가해자 8년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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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없이 가위로 자르고 지혈없이 그냥 무기징역때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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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서 8년이면 양형기준상 엄한 판결임. 초범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범인 경우에도 형량은 높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을 걱정해야함. 공탁을 한다거나 합의가 되면 반은 줄어들 수 있음. 사기나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함. 사기나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또 다른 살인이라고 봄. 근데 법을 만드는것은 국회의 국회의원임. 판사는 형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니 욕먹을 때마다 억울할수도... 판사보다 먼저 국회, 국회의원을 욕하는 것이 순서 아님? 국회의원, 법사위 욕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경검에서 수사하고 공소장에 쓴 죄명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는것은 아는지? 살인, 강간을 한 사건인데 폭행치사로 수사해서 공소장에 폭행치사로 적시해서 기소하면 판사는 폭행치사만 판단해야 된다는 말임. 수사를 잘 해서 강간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주거침입 등 엮을거 다 엮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임. 수사 개판으로 해서 무죄 때릴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많은데 판사만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형법은 적절하게 법감정에 맞는 형벌을 줄 수 있게 제정이 되어있는지? 수사는 잘했는지?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임. 물론 이해 안가는 판결도 많긴하지만 이 판결 ㅡ 강간에서 8년형은 욕먹을 건 아니라고봄. 그나마 판사가 적극적으로 강간과 피해자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8년이 나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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