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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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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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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당근나물

청래가 안할듯 이미 적폐인거 걸린마당에 개판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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