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전문에 5·18 수록하는 것에 과연 국민 이견 없을까?

이재명이 단계적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적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정부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부터 헌법 전문 수록에 넣는 것부터 검토하겠다는데 이 문제가 국민적 이견이 없을까 과연 광주민주화운동은 무슨 민주화 운동이었을까?

5·18 헌법전문에 수록하면 민주화 유공자들 명단도 공개해야지 헌법 전문에 수록된 영광스런 운동인데 안 그런가 이재명?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이다. 사회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화운동 그 당시 광주시민들은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을까? 지금 전라도를 보면 자유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지는 안고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과 좌익들은 민주주의만 찾고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일까?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뭉떵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은 국가이므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과 관련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으면서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해왔고, 야권에서는 부마항쟁 정신을 강조해왔는데 둘 다 넣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합의가 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형평성과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 항쟁도 우리 헌정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하면 (여야 간에)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목표로 하자고 했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