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非거주 주택부터 먼저 팔고 다주택들 잡아라!

이재명이 분당 非주거 주택은 팔지 않으면서 만만한 게 홍어 X이라고 다 주택자들을 잡지 못해 안달을 한다 다 주택자의 주택을 팔게 하려면 솔선수범을 하여 자기 非주택부터 처분하여야 명분이 선다 대출연장 없으면 경매만 활성화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원금 상환을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시간 여 뒤인 이날 오전에도 X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소유한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