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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장 vs 검찰총장

조회 147추천 4

 

공소청장의 명칭이 

검찰총장이면 어떠냐는 건데

 

굳이 안 바꾸려는 이유는 

또 뭔지 묻고 싶읍니다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라면 국민들은

똥싸고 뒤 안 닦은 느낌이지 싶읍니다

 

검찰 눈치 본다고 나중에

당신을 잘 봐줄 것 같읍니까?

 

 

Screenshot_20260316_173941_Samsung Internet.png

 

https://naver.me/Ge7wof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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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

누가기침소리를내었는가

명칭 그대로 하는건 상관없는데 지금 정부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임 ㅋ 그냥 검사들은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수사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해야함. 공소청을 중수청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고, 중수청 역시 타 수사기관에 대해 간섭할 수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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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

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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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

이양반은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는거 같은데? 노골적이네 어준이가 지령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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