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결과 무과실 나왔어요[19]
초보0205
494
27
49427
1. 검찰총장 폐지 -> x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 x
3. 공소청 3단구조 -> x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 x
5. 사이버 범죄 삭제 -> x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 x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 o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 x
마지막으로 놀린다 ㅋㅋㅋㅋ
댓글 2
최소한 당발표라도 찾아보는 성의라도 있어라
징계법 보수법 일반공무원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