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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호프집주인 유리잔깬걸로 목 찌른 20대여자 집행유예..

조회 1.6천추천 13

판사는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사가 피해자였다면 돈많으니 합의안하고 초범이더라도 법대로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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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8

밀떡아재BEST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예라니 만약 판사 본인 어머니를 저렇게 했어도 집행유예를 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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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BEST

살인미수아냐 ㄷ ㄷ

9
밀떡아재

살인 미수인데 집행유예라니 만약 판사 본인 어머니를 저렇게 했어도 집행유예를 줄수 있을까..!!!

10
검둥개

살인미수아냐 ㄷ ㄷ

9
오빤간나스타일

법원이 미쳐 돌아가네....ㅡㅡ

2
농구는조단

또 연쇄사망 나오겠구만.

1
Rsign

역시 판새

1
안양박씨

판새가 찔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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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와 대단하다 꼭 똑같이 당해보면 좋겠다 판사들 그래도 집유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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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0l

판새는 판결 보조 업무만 하게하고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처럼 순서나 업무 안내 및 법적인 용어 설명등등) AI가 판례 및 법령에 맞춰 선고 제시하면, 일반 국민 배심원단이 최종 선고하게 해야함. 국내 도입 시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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