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08 21:57

수사 분리에 관한 쉬운 내용

조회 1.1만추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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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하든 말든 자유인데

전 믿어봅니다

윤석열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도 원천차단이고...

헌법에 총장도 명시되어있어서

검총 없애면 헌법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외치실지도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대중아삼전언제파냐BEST192일 전

김규현 변호사 저양반이 분석 잘했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맞는말임 핵심요지는 수사 기소 분리임

마크리3년차BEST192일 전

검사한테 수사권 자체를 안주면 된다니깐

제다라이BEST192일 전

미친...김규현이는 이미 전부터 보완수사권 주자고 약치던 인간이었는데 저런글 들고와서 정부안 통과시켜주자고?? ㅋㅋㅋㅋ 딱봐도 지금 모삼모사고만 뭐가 달러?? 말만 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 안준다고 적혀있지 총 직책이 검찰인데 대가리가 똘빡이들인가

19190413BEST192일 전

암장 같은 소리 ㅉㅉ 보완수사권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임 부패 검사들이 이용해먹는 폐단이 있으니 없애야함 암장이 무서우면 경찰에 다른 견제책을 놓으면 되는것임

노대중아삼전언제파냐192일 전

김규현 변호사 저양반이 분석 잘했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맞는말임 핵심요지는 수사 기소 분리임

좋빠가가카192일 전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찰판 윤석열도 가능할뻔..

벌레는일베로192일 전

잼통 믿고 기다립니다

얌이191일 전

맞긴 뭘 맞아요? 김귀현검사 저분은 사람은 좋지만 검사출신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지 처음부터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줘야한다고 했던 사람이라더만..

문솔병신천지192일 전

당대표도 조정끝난거라 이야기했던건데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말만 들었더니 헷갈렸는데 정리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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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라이192일 전

19190413192일 전

알 수 없는 사용자192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빠가가카192일 전

그니까 일단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총장부터 개헌을 통해~ 요건 제 의견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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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3년차192일 전

검사한테 수사권 자체를 안주면 된다니깐

이에스알191일 전

갈라치기 하는 것들 입 좀 다물라

워메참말로191일 전

다 읽어보니 수사 기소 분리 되어있고 경찰이 깽판칠때 대비한 특수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만 있는데...?? 검찰의 수사개시 종료 기능도 경찰로 쪼개놔서 검찰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뎅.. 난 수사는 검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사의 허가는 경찰이내주고 검사는 진짜 수사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모르겠다 어질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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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이191일 전

댁이 법안 내용을 보세요 남이 풀이해준거 보지말고 뭔 수사.기소가 분리돼요? 말로만 분리지 실상은 중수청검사가 공소청검사한테 보고할수 있게 돼있더만 이게 수사.기소 분리임? 게다가 김귀현변호사는 검사출신이라그런지 처음부터 개검에 보완수사권 줘야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 믿는 님도 참 딱하네요

워메참말로191일 전

@얌이 너님은 찾아서 읽어봄? 난 당신같이 유튜브만 보믄 인간들이 더 딱하네요 무지성 2번찍는 당신들이나 학력수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한테 지적하기전에 당신들 부터 찾아봅시다. 정작 자기들도 소수몇명한테 모든 판단 맡겨두시고는 누구보고 딱하다 하는지

좋빠가가카190일 전

@얌이 ㅋㅋㅋㅋ 검사출신 김귀현은 싫고 검사출신 박은정말은 듣고ㅋㅋ

6시다일어냐장191일 전

뇌를 타인에게 맡겨놓고 있는 조문털래유욱들!!! 지금 정부안이 민주당이랑 같이 의논안이야!! 하지만 김어준하청유튜브들은 계속 왜곡하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뒤집어씌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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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손191일 전

검찰개혁 ㅈ됐다. 민주.진보 진영 숙원인 검찰개혁 물건너 가기 일보직전이다.

얌이191일 전

김귀현변호사 이사람은 검사출신이라 처음부터 검사편들며 보완수사권 줘야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사람이 정부안 찬양하는 글을 가져와서 정부안이 개악이 아니라고 선동 하는 수준.. 아니 민변부터 이병철변호사등 대다수 민주진영 법조인들조차 검찰을 더 막강하게 하는 법안이고 수사권 분리는커녕 중수청이 공소청에 보고해야하는 간판갈이 법안이란거 한글 읽을줄만 알면 초등생도 알수있는 법안 내용인데 댁은 스스로 법안 내용도 읽을수 없나요? 그러니 남이 올린 글 가져다 정부안이 개악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김귀현 변호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검사들편이라 정치인은 하면 안됨

워메참말로191일 전

님도 안찾아 봤네 수사를 개시한다고 보고하는게 뭐가 잘못이죠? 남 지적하기전에 님부터 찾아봐요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걸 보고해야 기소하든 말든하지 똑똑한척 할거면 보배답게 뭐라도 까고하던가 어이없어 미치겠네ㅋ 안쓰럽네요^^딱하구요^^

해보입시더191일 전

이걸반대하는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검찰출신 듣보잡이 찬성하는데 일리가 있다?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