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을 왜 반대하는거며 이유는 뭘까?

당근나물190일 전

털천지가 뭐가 뭔지 알겠냐. 그냥 노통으로 물탄거 감정으로 타다가 이재명 욕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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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190일 전

국힘당 지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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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정치방지위원회190일 전

1.고등공소청 폐지(X)- 현재 고검은 한직이며 실질적 역할이 없음..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나눈것에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유지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일뿐 사법 기관이 아님 2.검사 신분 보장 (특권) 유지-일반 공무원은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탄핵이 아니면 파면이 어려움 3.법무부 내 검사 겸직 허용-출입국, 교정 등 법무 행정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야 함에도, 정부안은 검사들이 계속 법무부의 요직을 겸직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이지만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감독을 받는 부처로 전락 4.수장의 명칭 문제-이거는 위헌의 논란이있는 만큼 숙의가 필요함 5.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유지-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특사경(서울시청, 금감원 등)에 대한 지휘권은 유지 이게 문제가 되는건 김건희 일당의 주가조작이 의심되었을때 바로 금감원이 수사를 할수있었으나 검찰의 감독권한으로 지연됨 이건 청문회장에서 사실로 확인됨 6.중대범죄에 한하여 중수청은 수사개시시 공소청에 통보... 이는 공소청과 협력 관계 설정이 아닌 중수청이 공소청 하부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그냥 분리만 시키면 된다는 사람들 보면.. 멍청한게 틀림없음...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공수처 법안에 '등'으로 고친 한동훈에 의해 공수처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전락한 사례를 보고도 문제 없다??? 뇌는 버려두고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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