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은 여전히 남아있고 갈등의 씨앗입니다

검찰개혁안은 원래 민주당이 국회입법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추석연휴후 대통령실이 가져가서 '정부입법' 으로 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1월초에 fire 났었구요

당에서 중수청 일원화,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로 결정났습니다만

보완수사권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정부(대통령실)에서 6월이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2월 개정)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결정된것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역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돌아가는 꼴이 정부는 보완수사권 (=검찰수사권) 없애기 싫은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