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상공개 근황 ㄷㄷ[3]
Epona
0
0
00
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29 jjaeck9 @ 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책임능력은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는데, 형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이라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인권위 반대 성명 내기로
없어져야할게 인권위임
우리나라에 인권위 필요 없음
댓글 131
이새끼들이 진짜 만10세로해라
인권위를 없애버린 후 다시 제대로 설치하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간단한 문제다 촉법은 그냥 두고 자식을 잘 못 키운 부모를 엄벌하면 된다 어차피 그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를 골로 보내면 애들도 알아서 골로 간다 무질서한 부모와 애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키는게 맞다.
인권위 야 인권 가해자 촉법들보다 피해보는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더 많단다 에라이
근데 윤석열이때는 왜 아무말 못하고 있었냐???
인권은 염병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네 촉법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죄가 무서운 줄 알지 성인형량 10배는 때려라
저 머머리놈이 현재 대한민국을 촉법범죄 천지로 만든 장본인구먼 길가다가 촉법소년한테 살해나 당하시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챙기는 인권위 따위...저 씨발 대머리만 보면 PTSD 발작...
북한에서 탈출한 킬러 훈련받은 10살 소년을 시켜서 썩은 달걀 목아지 따도 인권은 보장 받을수 있겠네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게 아니라..... '니들끼리 싸워라'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끼리 싸워야 기득권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저런 꼰대 노인내들 다 뒤져루 사회 악닽은 버러지들
저 빡빡이섹히 대가리를 샌드페이퍼로 빡빡 밀어주고싶네.
진짜 지켜줘야 할 인권은 생각안하냐? ㅂㅅㄷ
보면 지금 인권위가 인권을 제일 개좃으로 아는거 같음..
여가부와 같이 사라져도 무방할 존재.
학폭피해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양반 나으리들...역지사지
여가부보다 저 씹세끼들부터 없애버러야지
범죄자인권위..
저 괴짜가족 닮으신분은 언제쯤 내려오시나?
사고치는 인간말종 애새끼 인권은 중요하고 열심히 세금내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아닌밤중에 홍두께로 당한 시민 인권은 개나 줘버린거냐? 사진보자마자 보름달인줄알았다. 닝기미
가해자에겐만 인권을 챙겨주는 인권 단체와 국인위
같은 안창호이지만..하나는 개 호로잡놈의 새끼여...
대머리 저거 아직 버티네요?? ㅋㅋㅋㅋㅋㅋ
지가 촉법한테 당해봐야지
저 내란부라리 빨던 대머리 아직도 저기에 있었네?
필요없는조직
저 시발 요다같은게
촉법 연령 하향시키고 결국엔 폐지까지 시키려고 주도하는 건 누구일까요? 교원단체라고 봅니다 손 안대고 코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깐요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합시다 양아치들같은 아우성에 밀리지만 말고!!! 더군다나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 만드는 경찰들이 버글거리는데 말이죠
저 씹새는 이름부터 바꿔야 해
ㅇ ㅔ라이 퉷
가정교육 못시킨 부모를 벌주면됨
애가 과연 그럼 그 죄값을 알까요? 본인지 벌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애가 사고 쳤다고 다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무조가 져야겠지만 형사적인건 말이 안되요, 본인이 애가 없다고 저는 높은 확률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으니 지금의 말을 할수 있죠 그냥 애새기를 처벌하면 됩니다, 간단한걸 안하는거죠, 왜? 기득권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진 것들의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빼내야 하거든요
인권위 진짜 없애야됨 쟤들 월급 누가 주는거임 대체
인권위에서 저지랄하는거 보니 촉법연령 반드시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인권위와 반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여간 입시 위주의 공부만해서, 학력은 높은데, 실상 상식 대가리가 빠가가 된, 양복바지에 냄새나게 주름잡힌 ㅄ들 ㅉㅉ 팩트체크: 만 10∼14세 생일 되고 안되고 이딴거 집어치우고 그냥 12~16세 1.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이 있는가? 예! 저 나이 알고 욕하고 알고 떄리고 알고 훔치고, 알고 논다, 그러니 그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불법안지 아닌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다 알고 한다 2.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저게 조정 능력이 없으면 뇌의 문제로 봐야지, 그 나이의 애들이라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일반화 하는건, 역시 촉법 반대하는 양복 입은 공무원 머저리는 하는 생각 저들이 나라를 망친다, 수십년 과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저 방치만 하는 입법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