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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사기소 분리입니까?...

공소청이 모든 사건의 보고를 받고..

 

상의해야한다는데...말이 상의지...

 

사실상 공소청이 사건을 지휘하는 거지요...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와 과정을 ...

 

모두 공소청에 통보해야한다는데..

 

말이 통보지...사실상 보고 입니다....

 

어감이 다르다고 현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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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좋빠가가카

수시가 시작되고 종료되는건 보고하는게 맞지않나요~ 종료된걸 보고받아야 기소를 하든... 그 문제가 될만한 긴밀한 협약 문구삭제랑 등등 과 같은 문구삭제는 필요하다봄ㄷㄷ 각자 의견은 다르것지만 걍 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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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개표부정

수사개시와 과정을 모두 통보해야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종료시가 아니구요.. 정부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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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가카

@18대대선개표부정 전 과정 통보는 한 70퍼? 찬성쪽...수사가 뜬금없는 방향으로 가는거 방지?...아 그럼 간섭... 에라모르겠네요ㅋㅋㅋ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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