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사신기198일 전음주운전 걸리면 기본으로 최저시급 노역 10년 기본으로 감방 관리비, 식비 부담하고 남는 금액은 사회 기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인사사고는 20억원 갚을때까지 복역하면 됩니다.1댓글
레드망고198일 전와...이건 진짜 아닌거 같다 음주사고후 도주중 2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겨우6년??? 17세 고교생이 목격한 아빠의 사망장면 평생동안 따라다닐 트라우마인데 겨우 6년??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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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6년실형 사람 죽여놓고 6년이라니 거기다 음주 뺑소니인데 ㅠㅠ
어제 뉴스에서 봤었네유 ㅠㅠㅠ
겨우 6년실형 사람 죽여놓고 6년이라니 거기다 음주 뺑소니인데 ㅠㅠ
음주운전 걸리면 기본으로 최저시급 노역 10년 기본으로 감방 관리비, 식비 부담하고 남는 금액은 사회 기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인사사고는 20억원 갚을때까지 복역하면 됩니다.
사형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음주운전하다 걸린 부장판사. 왜 음주운전 판결이 관대한지 이제 이해 되시죠?
음주로 사망사고 냈는데 겨우 6년 밖에 안되는 나라.... ㅎㄷㄷ
이제 바꾸자 법, 바꿀때 됐다
판사양반아~ 사람이 죽었어~ 다만이 어딪어~ 재범의 위험성? 이미 3번째잖아~ 이게 양형 기준이 된다고? 판사도 공범이네~
실형 6년? 60년정도는 때려줘야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사람죽였는데 징역6년 지잡대 표창장 위조 징역 4년6개월...이게 판레기 클라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무기징역으로 가야지 남의가정응 박살냈는데
위험운전치사 6년 vs 내란 중요임무 종사 7년
판검사좀 골라서 죽여라.....그래야 법이 강화되던지 판례가 남던지~~~
와...이건 진짜 아닌거 같다 음주사고후 도주중 2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겨우6년??? 17세 고교생이 목격한 아빠의 사망장면 평생동안 따라다닐 트라우마인데 겨우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