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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착각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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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미동맹의 근간은 상호방위조약이다.

대한민국, 미국 행정적 영토가 침범받을때 상호 방위 지원을 하는데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서 양국 모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르무즈가 미국 영토이고 영해인가?

미본토와 하와이 그리고 알래스카가 아닌한 국군 파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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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LionRock

웃긴건 트럼프도 의회 승인없이 전쟁 벌이고 있어서 곧 돌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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