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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96No3BEST

제발 통과 해라.. 전관예우 이게 사법부가 썪어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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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찾는사람

복마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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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No3

제발 통과 해라.. 전관예우 이게 사법부가 썪어가는 이유다

26
벌레는일베로

경찰출신은 빠져있는듯 얘들이 전관비리 저지를때는 어떻게 할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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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함

재판 얼매나 걸리노? 한 삼년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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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삼오공이

설직히 고위직 판검새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해야연금이나ㅜ받아쳐먹고 살아

2
세월이가는대로

최소10년이상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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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먹은젓가락

3년은 너무 짧은거 같은데~!

3
백만열정

적어도 5년은 해야 하고 고문이나 외부인사로 참여하는것도 원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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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나

법을 짤때 어설프게 하지말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촘촘하게 빡세게 짜라 모든 구멍 다 틀어막고 그래야 지랄하면 한두개정도만 양보하지 저렇게 얍실하게 만드니까 통과할 때 이거빼고 저거빼서 누더기법되는거다

2
절대추녀왕조현

검판사 5년이상 한것들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해.

3
VANTED

3년이 뭐고 아에 못하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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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2네

개업은 안하겠지...그럼 퇴직후 2년정도는 대형 로펌에서 연봉 수십억 받다가 1년 쉬고 3년 지나서 개업하긋제.. 그리고 사법..금융이 젤로 잔관예우가 심한 곳이거늘...대충 히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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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심바

고위 공무원들 전부다 해당사항 적용해서 전관을 뿌리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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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선샤인머스켓

사법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으면, 상식과 정의는 바로서지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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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전관예우 이거때문에 제대로된 재판결과가 나올까? 빨리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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