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물론 요즘 국산차의 품질과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만...

 

공산품 그것도 복잡한 기계장치와 전자장치로 이뤄진 차량이 100% 무결할수는 없겠죠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 자체는 문제 없는데 말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문제 있어 보이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차량 하자관련 글들이 올라와서 말이죠

 

그간의 통계를 보면 차량하자로 인해 제대로(?) 교체나 보상받은 건수가 5%미만이라는 기사도 있더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구입후 심각한하자로 인해 이걸 분심위에 민원을 넣어서 환불이나 보상요구로 해결한다고 치면 그 분심위의 위원들이 꽤 높은 비율로 해당메이커의 전직원이었거나 이해관계(메이커로 부터 연구비지원등)가 존재하는 인원들로 채워져있는게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뉴스로도 또 국회에서도 이미 문제제기가 된적 있는 팩트입니다

 

여러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보면 어느정도 이상의 인정을 받는 심의위원에 위촉될만한 분들은 국내에서 해당메이커랑 이해관계가 없을수 없다는게 사실 같더군요

 

거의 동일한 증상으로 수입메이커는 환불을 받았는데 국산 메이커는 제조사 과실없음으로 결론 난 케이스의 뉴스도 있던데 갑갑하네요

 

물론 법에도 명시된게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분심위 위원에 위촉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과연 이해관계없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의문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상황을 본다면 차량의 제품하자로 인해 뭔가 보상을 요구하려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시간적 심적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 같네요

 

시간끌기와 금전적 손해로 결국 도매값에 유야무야 입막음 당하는게 작금의 현실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