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게 역대급 도발[3]
썩열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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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판사가 있을 수 없다-
지 멋대로 판결 하는 판사
지 멋대로 불기소/유예 하는 검사를
모두 법령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법안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판사 잘 만나야 좋은 판결 받는다"는
소리가 난무할 정도로 미친 나라 입니다
이미 독일에선 150년 전부터 시행중인 법이며
한국의 민/형법의 뼈대는 독일법 논리구조를
그대로 옮겨 왓음에도 "법왜곡죄"는
빠져 있는 이상한 나라
법안이 통과 되면..
몇년후 우리는 이런 말을 할겁니다
"예전엔 선생이 학생들을 막 패고 그랫지"와 같이
"예전엔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하고 그랬어"....
아마도 전과예우도 사라질 겁니다!
댓글 10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전과예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노력이니 추천!!
전관예우란 단어도 바뀌어야 함 전관비리 전관범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전과예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노력이니 추천!!
전관예우란 단어도 바뀌어야 함 전관비리 전관범죄
아주 조아~!
반드시 필요한 법이군요.
전관도없애안한다
+추진 찬성, 법관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정권의 시녀
그래 이거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니 덕이다 임뫄 ㅋㅋㅋㅋ 적당히 했어야지~ 어디 감히 대놓고 대선에 개입하고.. 요즘 판결 나오는 꼬라지 보면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수장이 그 꼬라지니 조직이 망가지는거 아녀 ㅉㅉ
판사와 변호사가 특권층인 나라
제발 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