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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무원을 목표로 재수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공부를 하던 중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카페 2곳에서 550만 원의 피해와 3,800원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연계 고소를 당한 후,
업무상 횡령의 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로 다시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올렸던 늦둥이 막내 딸아이의 60대 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던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실을 용기 내어 공유하려 합니다.
■ 550만 원 피해 이후, 딸 개인정보가 사용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카페 A 점장으로부터 온갖 말로 강요당하여
2025년 10월 10일(금), 550만 원의 피해를 당한 후
그 정신적 충격으로 딸아이가 집에서 쉬고 있던 시간인
2025년 11월 7일 오전 8시 42분 57초
3,800원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카페 B 점주가
같이 운영하는 또 다른 동일 브랜드 카페에서
딸아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1,700원 아메리카노 음료 1잔을 현금 결제하고
멤버십 적립 스탬프 1개를 적립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카페 B 점주가 딸아이를 고소(2025년 12월)하기 한달 전인 시점이었습니다.
■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
개인정보 무단 도용이 발생했을 당시,
딸아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이
카페 B 점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매장이었고,
10월 10일 정상 퇴사
11월 4일 급여 정상 지급
상황이었기에
사건화될 경우 딸아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카페 B 점주의 뒤늦은 고소 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카페 B 점주가 12월 초, 딸아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딸아이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니
카페 B 점주의 2개월 뒤 고소
카페 A 사건과의 시기적·관계적 연결성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 정황까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연계성 또는 의도성 있는 악의적 고소가 아닌지
아버지로서 합리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아이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사용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밝혀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행히 오늘(2/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자가 특정되어 검찰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행위자가 특정되었는지
오늘(2월 23일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이 사건은
550만 원 강요 피해
3,800원 커피 업무상횡령 고소
검찰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 정황까지
단순한 아르바이트 분쟁을 넘어 법을 잘 알지 못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기에 숨기지 않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혹시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관련 유사 사례
법률적으로 참고할 부분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 있으시면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많은 젊은 이들,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저의 딸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또 현재 피해를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젊은 이들에게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둥이 막내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올림.


댓글 4
1000원 초코파이 사건이 항소심 무죄가 나오고 대통령까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을 이용한 치졸한 보복행위와 그것을 거르지 않고 무차별로 약자를 괴롭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상태이니 검찰과 법원도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00원 초코파이 사건이 항소심 무죄가 나오고 대통령까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을 이용한 치졸한 보복행위와 그것을 거르지 않고 무차별로 약자를 괴롭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상태이니 검찰과 법원도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위이위님, 그런데 경찰 단계부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550만원 강요 이거 같은데요. 550만원을 왜 점주가 따님에게 청구했는지가 재일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 550만원 청구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는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손해/파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감정싸움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발달이 되어 소액 횡령 고소에 이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이어진거 같구요. 서로 개싸움 시작하신거 같은데요. 감정적으로 나아가는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따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네요. 우리나라 법이 금액에 상관없이 절도면 절대, 횡령이면 횡령이라... 감정으로 싸우면 일만 커집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어 좋은결과에 이끄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창공에서님, 첫번째글에 내용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