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문재인 4월 16일 일정들 찾아봄[2]
윤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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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건 말이 되냐???
저러니 견찰 개견 소리 듣고 사는거지....
오토바이/자전거픽시 자전거 이제 부모에게 책임 못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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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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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족이 픽시한테 치어봐라. 저딴 개소리가 나올까??
고삐풀린 망아지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안나와 있으니 추측을 좀 해보자면 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픽시타다 사망사고 당해도 무죄여야겠죠? 물론 위험운전으로 인해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로
물리적 피해에 대해선 부모에게 민사로 걸 수 있을 걸요. 단지 위험하게 타는데 사고가 안 나는 거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무를 순 없다는 거 같은데요.
이젠 개견도 아깝다 걍 똘추다ㅋㅋ
파는놈들이나 사주는 놈들이나 ㅉㅉ
도로에서 가끔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보면 치고 싶음
자전거 거치대없는 새끼들 진짜 반으로 쪼개버리고 싶다..
입법부가 재기능을 못하는걸 왜 자꾸 판, 검사, 경찰 욕만 하는거야??
나라가 호구조시라는 말이지
노인 방임죄 되고 아동 방임죄 안되고 법은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적용 못한다니
픽시타는 것들 음주운전하는 차에 뒤졌으면
저런경찰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개판민국 나라꼴 개0같네 멀쩡한 운전자만 피해보는 우리나라 개판민국
하긴 이게 견찰새끼들 평균이지^^*
판새, 검새, 짭새가 나라 다 조져놓네.
ㅎ... 딱 공무원같은 소리하네..
픽시는 타다 죽는 방법밖엔 없다
저걸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를 조져라
그러면 촉법 폐지해라.
ㅎㄷㄷ
픽시를 금지하던가 타는 사람의 귀책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초중고애들에게 마음껏 음주운전해라 니들 죄없게 해줄게 라는 뜻과 똑같은 조치군.
이럴거면 픽시 제조사를 조져라
경찰시험 실기 기출문제중 가장많은정답, "우리가 해줄게 없습니다" 이론문제 나오면 이것만 쓰면 다 맞음,,
그럼 재판까지 가 보든지, 법 개정을 제안하든지 일을 좀 해라. 어떻게 하든 일 안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뭐여? 장난해?
저 경찰은 누가 낳았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난 이거 관리하고 싶지 않아. 골치 아파. 대신 부모한테도 책임지라고 안할테니 사고나면 알아서 해." <-- 이건가요?
사회방임은 답이 없다 다치거나말거나ㅋㅋㅋ 정형외과 돈 쓸어담는다던데,,,,,,,
자전거는 차인데 법대로 하면되지 모가 걱정이래
촉법은 내려서 철없는 아이는 부모는 죄가없다하며 처벌하고 미성년 범죄는 안줄고 법이 지켜줘야할 아이들에게만 잔혹한거 같네
노답이다 진짜. ㅋㅋㅋㅋ
세볔 1시에 쳐나가돌아다니는게 하는게 방임아님????
아 뭔 개소리여
아 진짜... 할줄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국민청원좀 진행 합시다.. 요즘 픽시 타는 애들때문에 도로,아파트단지 개판 입니다;;
경찰 니새끼 픽시에 치어서 불구되도 그딴 소리 할꺼지?
법이 개떡인듯..
부모한테 묻지 못하면 애가 책임져야지. 부모도 애도 책임지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경찰이 책임지나?
말도 안돼
법이 무슨 개판이여 에혀
인천 남동경찰서 국민신무고로 차동차 법규위반 작년 9월에 신고한거 한 10건 되는거 같은데 계속 처리 안하다가 올 3월에 다른 경찰서로 지들이 이관시킴 여기 진짜 일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