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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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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2.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3.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4.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ㅋㅋㅋ

 

판사 수준 레전드....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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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비트겐슈타인BEST

운동화 말고 구두로 아가리 좀 쳐 맞자!!

93
빨강개미BEST

이자리에 앉으면 나는 신이다 실수로 하였으나 받아들여라 다른 신이 정정한건 인정해 주마

82
ET는노숙자BEST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징역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판에...

51
배롱나무꽃BEST

레전드 오브 레전드네

5
빨강개미

이자리에 앉으면 나는 신이다 실수로 하였으나 받아들여라 다른 신이 정정한건 인정해 주마

82
비트겐슈타인

운동화 말고 구두로 아가리 좀 쳐 맞자!!

93
비포장키드

저걸 잘못 읽었다는 건, 애당초 사건파일을 읽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 읽었다면 잘못 말한 순간, 말이 안된다는 걸 눈치채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했을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그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대충 읽다가 저런 꼴이 났다는 반증 아닌가.. ;;

0
배롱나무꽃

레전드 오브 레전드네

5
보배드립

AI 가즈아~

4
몇일아니고며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가지가지하네

4
해피송88

구두가 우선 그것도 웃긴다

3
스파이글라스

전날 삼결살에 술처먹었나보네

3
ET는노숙자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징역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판에...

51
gjao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판결문 작성 하는건 판사 아닌가요

3
사형받는쥴리

공판 판사는 밑에 판사보가 따로있어서 판사보가 판결문 작성하고 판사가 읽기만합니다.

1
MorsTua

8년하고 8개월 하고 구분 못했단 소리는 지가 맡은 사건의 내용도 무게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 그러고서 뭔 판결을 해. 나가 죽지.

4
무청천

항소심에 들어간 비용은 1심 판사가 냈을려나?

2
여기에산다

127명 144억인데 8년이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 ? 사기공화국

4
양보배

판사놈들 필요없음. AI로 돌리고, 7급공무원이 최종결정문만 쓰게하면 됨

4
새벽종소리

판사가 돌을 들고 이것은 금이요 하면 금이 되는 세상이야? 법체계 ㅈ같네.

3
쥬라카

127명 죽인거나 마찬가지인데?

3
탄핵한표추가

판새가 범죄사실을 그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임. 만약 살인이었어도 착오로 8개월을 선고했었을까 ?

1
퍼펫마스터

삼쏘 술이 안 깨??

0
즐거워리어

어질어질하네

1
요롤레이

8년을 8개월로 읽을 정도면 정년퇴직해야되는거 아니냐?? 보고서 독해안되고 밑에사람 보고내용도 기억이 안나면 빨리빨리 퇴직하세요

2
김빼꼼

이쯤되면 진짜 필요없는 것들임... AI 로 대체 합시다.

2
날아차오리

미국이라면 20년이상 감옥 생활인데,...

2
생각을해봐요

부하들이 써준 판결문 그냥 읽고 끝냈나보네 ㅎㅎㅎㅎ 역시 조희대 사법부 수준하고는...

2
벌레는신고후점찍기

까짓 그깟 판새 내가해도 잘하겠다

3
에코브릿지

과연 그럴까?? ㅋㅋㅋㅋㅋ

1
Huntrix

법조계를 AI로 변경해야지..

2
논두렁둠벙

눈깔이 동태 눈깔

2
조용한삶

판사들 메타인지 최악

0
googang

항소해서 지믄 형량 따블로 시작해야함. 누가봐도 어거지인데 일단 항소하고 봄. 가끔 진짜 억울한 사람들한테나 조직위로 검토해서 따블가산 안되게 해야지.

0
85쉐비실버라도

거기 앉아서 신노릇 하며 고액연봉 받아쳐먹으면서 읽는것도 제대로 못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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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퇴치

판사가 개 또라이네

1
졸라방어운전

144억 사기치고 8년... 사기 조장하는 나라여...

0
917443

과연 잘못 읽은걸까???? 과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곧 퇴직이라 마지막으로 쭉 땡겻나보내 판사 한탕 제대로하고 말년을 즐기겟네

1
언제나방긋

판사가 되기전에 한글 읽기공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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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있을까나

144억에 8년이면 사기칠만 하네 144억+@를 추징금 벌금 때려야지

0
judg

이제 써놓은것도 못읽냐? 차라리 노태악처럼 일을 하지마

0
한칼피바람

먼 개소리요 말되안되는 작성자야

0
PJ철이

전날 술을 개같이 처먹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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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영역

정말 리얼 무슨상황 정말있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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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살고싶다

144억에 8년이면 사기쳐도 된다고 하는거 아니냐

0
아름답게나답게

서면계약이 우선이지 구두계약이 우선일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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