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스코어 맞추기로 유니폼 당첨됐네요(7)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ㅋㅋㅋ
판사 수준 레전드....


전세사기범 형량 8년으로 선고해야하는데 선고할때 8개월 구두로 잘못 선고함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 적혀있음
피고인 측에서 구두 선고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여 징역 8개월 확정됨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 징역 8년으로 확정
공범은 징역 6년, 2년 6개월인데 주범이 8개월 ㅋㅋㅋ
판사 수준 레전드....
댓글 42
운동화 말고 구두로 아가리 좀 쳐 맞자!!
이자리에 앉으면 나는 신이다 실수로 하였으나 받아들여라 다른 신이 정정한건 인정해 주마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징역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판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네
이자리에 앉으면 나는 신이다 실수로 하였으나 받아들여라 다른 신이 정정한건 인정해 주마
운동화 말고 구두로 아가리 좀 쳐 맞자!!
저걸 잘못 읽었다는 건, 애당초 사건파일을 읽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 읽었다면 잘못 말한 순간, 말이 안된다는 걸 눈치채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했을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그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대충 읽다가 저런 꼴이 났다는 반증 아닌가.. ;;
레전드 오브 레전드네
AI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가지가지하네
구두가 우선 그것도 웃긴다
전날 삼결살에 술처먹었나보네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징역 30년을 때려도 부족할 판에...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판결문 작성 하는건 판사 아닌가요
공판 판사는 밑에 판사보가 따로있어서 판사보가 판결문 작성하고 판사가 읽기만합니다.
8년하고 8개월 하고 구분 못했단 소리는 지가 맡은 사건의 내용도 무게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 그러고서 뭔 판결을 해. 나가 죽지.
항소심에 들어간 비용은 1심 판사가 냈을려나?
127명 144억인데 8년이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 ? 사기공화국
판사놈들 필요없음. AI로 돌리고, 7급공무원이 최종결정문만 쓰게하면 됨
판사가 돌을 들고 이것은 금이요 하면 금이 되는 세상이야? 법체계 ㅈ같네.
127명 죽인거나 마찬가지인데?
판새가 범죄사실을 그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임. 만약 살인이었어도 착오로 8개월을 선고했었을까 ?
삼쏘 술이 안 깨??
어질어질하네
8년을 8개월로 읽을 정도면 정년퇴직해야되는거 아니냐?? 보고서 독해안되고 밑에사람 보고내용도 기억이 안나면 빨리빨리 퇴직하세요
이쯤되면 진짜 필요없는 것들임... AI 로 대체 합시다.
미국이라면 20년이상 감옥 생활인데,...
부하들이 써준 판결문 그냥 읽고 끝냈나보네 ㅎㅎㅎㅎ 역시 조희대 사법부 수준하고는...
까짓 그깟 판새 내가해도 잘하겠다
과연 그럴까?? ㅋㅋㅋㅋㅋ
법조계를 AI로 변경해야지..
눈깔이 동태 눈깔
판사들 메타인지 최악
항소해서 지믄 형량 따블로 시작해야함. 누가봐도 어거지인데 일단 항소하고 봄. 가끔 진짜 억울한 사람들한테나 조직위로 검토해서 따블가산 안되게 해야지.
거기 앉아서 신노릇 하며 고액연봉 받아쳐먹으면서 읽는것도 제대로 못읽어?
판사가 개 또라이네
144억 사기치고 8년... 사기 조장하는 나라여...
과연 잘못 읽은걸까???? 과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곧 퇴직이라 마지막으로 쭉 땡겻나보내 판사 한탕 제대로하고 말년을 즐기겟네
판사가 되기전에 한글 읽기공부를 먼저~
144억에 8년이면 사기칠만 하네 144억+@를 추징금 벌금 때려야지
이제 써놓은것도 못읽냐? 차라리 노태악처럼 일을 하지마
먼 개소리요 말되안되는 작성자야
전날 술을 개같이 처먹었나보다.
정말 리얼 무슨상황 정말있는 일인가요?
144억에 8년이면 사기쳐도 된다고 하는거 아니냐
서면계약이 우선이지 구두계약이 우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