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싸움잘하는 이유[11]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67199
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ㄷㄷㄷ
잘못 송금된 오입금 사건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67199
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ㄷㄷㄷ
잘못 송금된 오입금 사건
댓글 18
지들 실수면 감내해야지 코인 사기라고 거래소가 광고를 해버리는 꼴이네
돌려받기 쉽지 않을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잉? 저거 안 돌려주면 좃되는거죠 1~2만원도 아니고 ㅋㅋ
@눈부신청춘 안돌려주고 다써버려도 초범인경우엔 5년형이상 못받음. 법이 개그지같아서 그냥 빵살고 나온다고 하면 끝.
죽을때까지 추적해요 통장 못씀 , 사업 못함 , 가족 계좌 차명계좌 감시, 재산 생기면 즉시압류 추징금시효도 집행 시도하면 시효중단이라 사실상 계속 연장입니다 그냥 본인이 전두환급 거물이거나 영화같이 돈 세탁할수있다 아니면 제대로 살기 힘들죠 다만 코인에 대한 판례가 많이 없어서 어케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을뿐 ㅎㅎ
소송시 4~5년 걸릴거같다던데 ㅋㅋ
지들 실수면 감내해야지 코인 사기라고 거래소가 광고를 해버리는 꼴이네
빗썸 패소해서..빚섬으로
승률 5대5임~~무죄판결 나면 개꿀이지만 반환 결과나오면 금액이랑 변호사비 그리고 빗썸에서 피해보상 청구하면 답없음
판례에 있습니다 반환안해도 됨다
예전니랑 지금니랑 법이좀 바껴서 다르게 나얼수있죠
파산신청하고 나 5년 살다나오면 내돈이지 뭐
버티는 놈이 승자
코인은 반환 안해도 되지만 현금화한거면 금전적 이익(부당이익=불법편취)을 취한거라 이건 반환해야함. 코인과 실물화폐는 법에서 다르게 처리함.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부당이익 불법편취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음.
고통없는 댓가없다.
형사랑 민사 구분 못하는 사람이 참 많네..
그니까요 ;
변호사님 등판해 주시죠~
후기있더넫 누가 알림더서 보니 어이없는갯수가들어와서 50개까지만 할수있어서 시범으로 하니 엄청난금액이들어와서....찾으려고하니 잠겨서 못찾고 코인회사에서 전화왔다는데...안돌려줘도 잠가버리면답이없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