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이 많은 죄목,,,

인간사는 세상 이런저런 일이 없을수야 있겠냐만

그중에서도 몇가지는 가족이나 주변의 연대 책임을 물어야 

사고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음주

19금법(미성년자 19금) & 무고(꽃ㅂ)

사기

불륜유책

학폭

데이트 폭력

말약

정신질환

촉법등은  

집유나 감형없는 실형으로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책임을 지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리가 필요하면 지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하루이틀도 아니니  지겹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지들이 먼저 손을 놔 버림,

그리고나서 사고 터지면(피해자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결과) 치료중이니 

꾸준히 복용하던  약을 끊었다느니

즙짜며 호소하는건 보호자가 아닌 

핏줄이란 이름으로 

감정에 호소하는거 밖에 안됨,

범죄가  크고 적고 무겁고 가볍고가 어디 있겠냐만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단란했던 우리주변의  한 가정을 무너뜨림,

전관사서 반성문 몇 장이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못 받았는데

검찰과 법원측에서 지들끼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산파극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