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거[2]
늑대혀늬
30
7
307"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
이걸로 다 빠져나가겠네?
흠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오토바이/자전거법 왜곡죄 수정안에 들어간 문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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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우당탕쿵덕쿵님[1]
IMPPIPE00
00발광 떠는 것들은 전부 반멍친젖? ㅋㅋ[1]
당근나뮬699
699역류성식도염 정보글.[3]
크흠이리오너라4784
4784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15]
태사짱25916
25916발광 떠는 것들은 전부 반멍친젖? ㅋㅋ[5]
뿔휘00
00천안스타일[13]
뿔휘1.8천60
1.8천60법 왜곡죄 수정안에 들어간 문구[4]
조국대권플랜991
991아다 떼준 여자를 잊지못하는 할아버지.jpg[16]
Rebong1.5만74
1.5만74나왔다 자칭중도 이찍형들 ㅋㅋㅋㅋㅋ
개굴김차장493
493보배에도 쓰래기같은 벌래가 있네요[24]
젖은눈슬픈새5.5천88
5.5천88유부녀의 19금 시[3]
공전절후1.6천6
1.6천6두 소년공의 포옹[35]
wonder25699.9천172
9.9천172홍사훈 왈![5]
조국대권플랜1983
1983국민의힘이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있는 법안[2]
걸인28호98525
98525
댓글 3
사면금지법 = 국회3/5 동의있으면 사면가능 =대통령 권한축소
재량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처벌하는거죠
"재량적" 문구가 좋지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