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가 판결 잘못하면 책임은 누가짐

힘힘힘BEST204일 전

ㅋㅋㅋ 우문에 현답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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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0BEST204일 전

ㅎㅎ 맞습니다. 지금현재 판사의 판결은 절대적 권력입니다. 책임지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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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찬파파BEST204일 전

그래도 인간보다야 시시비비를 잘가리겠지 돈먹고 봐주기도안하고 편파도 거의없겠지 더 화질 안좋은 김학의사진도 일치100%로 인식했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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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엠WBEST204일 전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뭐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졸라 길게 적었네. 헌법에 따라 판사는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고 하급심 판사를 징계하거나 처벌하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박범계는 자신이 배석판사 시절 재판에서 진범이 아닌 무고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인데 그 사과는 판사 신분이 아닌 정치인이 된 후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의 사과다.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오심이었다고 해서 그 오심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공부 좀 하고 살자. 2찍의 특징인 "어깨 위의 그건 액세서리"라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어떻게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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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엠W204일 전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뭐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졸라 길게 적었네. 헌법에 따라 판사는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심판한다.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고 하급심 판사를 징계하거나 처벌하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박범계는 자신이 배석판사 시절 재판에서 진범이 아닌 무고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인데 그 사과는 판사 신분이 아닌 정치인이 된 후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의 사과다.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오심이었다고 해서 그 오심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공부 좀 하고 살자. 2찍의 특징인 "어깨 위의 그건 액세서리"라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어떻게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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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204일 전

지랄하고 있네 대한민국에 어디 빵하나 훔쳤다고 사형때린 판사가 있으면 처벌 받겠지 ㅋㅋㅋ 판사가 존중받는 이유는 법 외에 판결을 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뭘 씨 안진다고 쳐 씨부려 싸냐? 글못읽음?? 난독이야?? 약먹어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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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토쿤203일 전

국가가 배상하면 국민이 배상해주는거나 다름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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