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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받은거 자랑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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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하의마트러가요BEST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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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찾는사람BEST

왜 이리 됐을까. 언제부터 잘못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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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나라천재BEST

심지어 법정 모욕도 있음 ㅋㅋㅋ 불합리에 대해 얘기하면 모욕으로 들어갈지도..

6
하의마트러가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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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귀막고 코도 막은 민주당한테 한소리 해봐요 과반의석인에 왜 안바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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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IKE

꽃에 벌과 나비가 꼬이듯...하의횽한테는 볍신들이 꼬여요

0
바람찾는사람

왜 이리 됐을까. 언제부터 잘못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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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민주당이 다수당 잡고 뭉개고 정쟁이나 해싸니까 좆같은 법이 안바뀌고 제자리걸음이지요~ ^^ 과반의석 먹었으면 개혁을 해야지 검사만 때려잡고 범죄자만 웃지요 ^^ 범죄자들은 신나죠~ ^^ 엘리트 검찰애들이 수사 못하니까 경찰 가지고 놀고 다 빠져나가죠 ~~ ^^ ㅋㅋㅋㅋ 범죄자가 검사한테 개쪼는데 경찰한테 피식피식 웃는 게 왜겠어요~? ㅋㅋ

-10
그럼끄지라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이런 걸 댓글 알바로 쓰는 팀장 새끼도 참 불쌍하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님은 한때 공부를 왜 못하셔가지고 .. 아이 참 ㅋㅋㅋ 그떄 공부 좀 잘 하셔서 판사하시지 왜 ... ㅋㅋ 아잌ㅋㅋ참ㅋㅋㅋㅋ 정당방위 성립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뭐라 안하고 판사만 욕하는거 보니 앞으로도 정당방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ㅋㅋㅋ 대통령과 몇년째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 바꿀 생각이 없는데 뭘 판사만 욕하고 그러고 있는지 참 ㅋㅋㅋㅋ 그냥 정당방위 인정 폭 넓어지게 형사법 바꾸면 되잖아요 ㅋㅋㅋ 문제 해결할 방향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욕 하고싶은거잖아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을 지능이 없거나 ㅋㅋㅋ 제가볼때는 후자인거 같습니다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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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나라천재

심지어 법정 모욕도 있음 ㅋㅋㅋ 불합리에 대해 얘기하면 모욕으로 들어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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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살꼬야

정당방위는 분명 바뀌어야 함...

1
뻐꾸기골퍼

칼들고 설쳐도 말로 타일러야 하는....

1
roro98

판사탄 애새끼들이 법정에 서지 않는 한, 판사탄들은 사탄의 편일 뿐이다.

1
성격좋은오퐈

도둑놈패도 정당방위 인정안되고 미국이면 총맞아뒈지는대

1
꿈차오름

정당방위 관련법이 강해져야 설치는 놈들이 없어진다

0
IT직딩자칭이

변호사가 올린 수사 통지서 캡쳐부분은 법원 판결이 아닌 경찰 수사결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게 cctv도 있었을테고 정당방위 입증 증거가 충분했을듯 보이네요

0
아크뷰

하여튼 판새들이 좆같다니까..먼저때리거나 시비건놈이 잘못이지 쌍방이 어디있냐고.... 아마 판새새끼들이 했으면 알아서 정당방위해줬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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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주민

전관이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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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드보컬

판사가 개같이 맞다가 안맞으려고 막으려다 상대방 슬쩍 스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봐야 바뀌지 않을까싶다. 정당방위가 이렇게나 어려운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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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준

사법시장 키우려고 ㅋㅋ

0
겸상은힘들다
댓글 첨부 이미지

현실 감각 없고 공부만 한 선비들 대가리에서 나온 정당방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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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pee

이런게 모두 전관예우같은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법이 맘대로 왜곡되니 생긴 것들.

0
루비TM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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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llziw

먼저 시비가 걸려서 조롱당하고 욕 먹다가 싸움 벌어짐 제 지인쪽이 두명 상대는 여섯명 선빵 맞은 것도 제 지인인 두명쪽 사람 중 한명이었고 다수에게 다구리 맞던 걸 보고 한명이 와서 도와주면서 반격하면서 치고 박음 경찰 선에서 그냥 쌍방 때려버림 우리나라는 진짜 정당방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간혹 그러죠 싸움 그냥 피하라고 근데 이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먼저 시비걸리고 조롱하고 욕먹거내 선빵 맞으면 반격해서 상대가 더 다쳐도 정당방위 인정해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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