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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공소에대한 김병주 의원의 청원 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5만이상 돼야 상임위 자동 계류 되는데 좀 모자라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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