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신고는 황색 실, 복선만 수용한다고 써 있어요. 모퉁이, 소화전 콤보로 있는 곳 신고해도 점선이라 불수용 때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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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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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교차로 모퉁이는 상관없이 과태료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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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쓰쟁이
저게 주차라구요???
저게 불수용이라구요???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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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노란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5미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이 2025년 시달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331호 (2025.3.5) 공문이며,
심지어는 위 공문은 전국 지자체로 시달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규정을 이에 맞게 고치라는 권고도 있으며,
해당 내용에는 경찰청의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겠으나 불수용을 때렸다면 해당 지자체는 위 권익위 결정을 공부를 안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개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네요.
댓글 11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해 보세요
사진의 소도로가 사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노외진입로인가요? 도로라면 교차로내 주정차 금지에 해당.
횡단보도로 신고해보세요..
말이 안되네요. 저도 같은경우로 신고했는데 수용 되었어요
황색점선이건 실선이건 해당 지자체 행정예고에는 황색선이라 되어 있으면 단속됨
어플 신고는 황색 실, 복선만 수용한다고 써 있어요. 모퉁이, 소화전 콤보로 있는 곳 신고해도 점선이라 불수용 때렸다는..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교차로 모퉁이는 상관없이 과태료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저게 주차라구요??? 저게 불수용이라구요??? 와씨....
노란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차로5미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이 2025년 시달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331호 (2025.3.5) 공문이며, 심지어는 위 공문은 전국 지자체로 시달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규정을 이에 맞게 고치라는 권고도 있으며, 해당 내용에는 경찰청의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겠으나 불수용을 때렸다면 해당 지자체는 위 권익위 결정을 공부를 안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개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네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극행정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