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망했다는 분들~~~

LionRock180일 전

어차피 말해줘도 알아 먹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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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180일 전

계속 말바꾸고 무능력한 법사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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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날개180일 전

당정 협의한 아직 일반 공개 안 했음. 다만, 알려진 사실은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공소청의 직무를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이라고 알려짐. 따라서, 형사소송법 119조의2에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살려두면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임.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줘도 이미 생각하고 판단할 생각이 없을 텐데.. 알아나 먹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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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백수180일 전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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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GIFT180일 전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 덮으면 아무 것도 못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에 무지성 동조하는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니? 빈대잡자고 집이 불타버리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무모함에 고개가 절래절래...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머리 속이 백지인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 봤자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도 "아몰랑 빼애액!!"을 시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미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박근혜 시절 무식하게 자행했던 해경 해체 수준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나 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대로 실제로 검찰이 해체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금 반대하던 분들이나 시민 피해자가 견제없는 경찰한테 구제받지 못하고 처 맞는게 현실이 된다면, 그 땐 지금 저 분들이 "아 모르겠고! 닥치고 경찰 해체!!"를 부르짖을게 눈에 선하네요. 한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방송 청취로 세뇌된 불쌍한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니 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불쌍하게 사는 것이야 측은지심으로 봐주면 되겠지만, 검찰해체 후 경찰몰빵이란 제도 개악은 대한국민 국민의 삶에 끼질 해악이 너무 커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의견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3번 정독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정독바랍니다. 만약 3번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면 자신의 의견을 이런 게시판에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해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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