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청장이 외도를 해서 생긴 딸까지 연루됐다 판단 하는이유(추정)
돌아온핵사이다발언
2
0
20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622802?ntype=RANKING
심한 욕 나올려고 하네......
댓글 76
쓰불 저러니판사가 욕먹지 하긴 저러고 퇴직하고 로펌가야지
초범 고려 하지말라고.. 100% 재범된다고..
성매매에 영상까지 제작인데 5년 ㄷㄷ
오~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는데 피해자들이 전부 안받았구나. 판사가 대신 받았나?ㅋㅋ
판사가 봤네 봤어
판사딸 판사조카 였어도 형량이 같을까?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동을 상대로 한 건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라고.
이것도 조희대처럼 서로 사랑이라고 인정해주나?
아동 성관련 착취물 미국이었으면 400년부터 시작
판사 너도 가정이 있고 자식있나?
포터남 고시키인가?
피해자들의 남은 인생은???
초범이면 일단 봐주고 시작하네..
6명하테 저질렀는데 초범 얘기를 왜 꺼내냐 ㅁㅊ판사야
초범들이 판사새끼들 다 죽였으면 좋겠네.. ㅉ
초등생이 판결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사형 시켜유 ~
떡판사인가?
피해자가 6명인데도 초범?? 안잡히고 수백명 에게 못쓸짓했어도 처음 잡혔으니까 초범인가?? 조두순도 초범이겠네
개판사네 이게 말이 되냐고.더 과중하게 죄를 물어야지 씨밥바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년 깔구 시작해야 함.
법조계도 불경기라 첫 주문 할인이네요!
무기징역 가야지. 공탁금이 판결에 영향을 주면 되냐? 그리고 왜 초범이야. 피해자가 6명이면 최초 피해자와 마지막 피해자까지 6번을 재범한거지. 또라이들
개판새,,,니딸래미 건들어도 초범에 어쩌구 개소리 하겠냐???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이지 판사가 줄여준건 아닐겁니다 이제라도 성범죄에 관해서 형량을 대폭 강화되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1년이하 300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및 수입 수출은 무기징역 5년이상 입니다 영상유출이 없다면 무기징역은 힘들듯 합니다 _ 인터넷 검색 내용
남녀 모두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로 '희대의 사법부' 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판사가 문제다
감형이유가 될만한 모든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감형해주는 판사들ㅋㅋ
에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