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가 대단하네 ㅋㅋㅋㅋ[7]
슈팝파
6.5천
68
6.5천68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여 개헌안을 저지한 이유가 뭔가요? 개헌안을 보니까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던데 말이죠.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ㆍ19民主理念”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10月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39년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 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6249?sid=100
댓글 4
계엄은 군사정권 때 납용되었 던 것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계엄이 정말 필요 할 때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다. 삼권분립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계엄명령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있다. 만약 이재명 문재인 계엄권을 사용했어도 지금 처럼 난리 난리 칠 것인가? 더구나 민주당의 행정기관장들의 줄줄히 탄핵하여 행정권을 밟아 놨잖아요. 대만을 봅시다. 대만은 중국의 초한전의 대상으로 언론 인터넷 정치 등... 다각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도 모르는데 계엄을 못하게 막는다?? 이것은 마치 장기 시작전에 포 차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포차는 직선거리의 적을 공격 또는 방어하기 위한 부대인데 법 시스템을 이렇게 없애자고?? 계엄권을 축소하자? 위헌입니다. 짱개 시스템에 이런 건 없죠
@살려도 뭔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역사에 가정이 없죠. 계엄자체가 나쁜게 아니라니깐요! 계엄명령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입법부)견제용으로 사용하는 권리라고요. 법정주의 ..즉 법전에 적혀있다구요.
1. 제주 4·3 사건 당시 일부 지역 계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무장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계엄이 시행됐어요. 당시 정부는 “무장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내세움 실제로 경찰·행정력이 무너진 지역도 존재 다만 이후 과잉 진압과 민간인 희생 문제가 매우 크게 비판됨 → “계엄 필요성 일부 인정”과 “인권침해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 2. 한국 전쟁 시기의 계엄 가장 전형적으로 명분이 강한 사례로 많이 언급됩니다. 북한군 남침으로 국가 비상상황 발생 수도 함락과 전면전 상황 군 통제가 필요했던 현실적 이유 존재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전시 계엄” 성격이라 정당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돼요. 3.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비상권 행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반란 대응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군사통제·인신보호영장 정지 등을 시행했어요. 국가 분열과 내전 상황 철도·통신·수도 방어 필요 당시에도 위헌 논란은 컸음 하지만 미국 역사에서는 “국가 존속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4.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하와이 계엄 일본의 기습 공격 직후 하와이에서는 사실상 군정 형태 계엄이 시행됐어요. 실제 공격 직후 추가 침공 공포 존재 항만·군사시설 보호 목적 단기간 치안 유지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 다만 일본계 미국인 탄압 문제는 지금도 비판받습니다. 5. 프랑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비상조치 엄밀한 군 계엄은 아니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비상권 강화 사례로 자주 비교돼요. 대규모 테러로 수백 명 사상 수색·체포 권한 확대 추가 테러 방지 목적 초기에는 국민 지지가 높았지만, 장기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생겼어요.
응 3년따리 깜빵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