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더 잘함..계속 칭찬해줘야 하는 스타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돼 왔지만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찬성 측 논거로는 소년의 정신·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점을 반대 측 논거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이 차관은 "형사 미성년자 범행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며 "12~13세에 대한 가장 중한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급증하는 등 죄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상 성년 연령,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은 하향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했는데 형사 미성년자 기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법상 성년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당시 개정 이유는 청소년 조숙화 및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묻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자 이 차관은 소년 보호처분 연령별 비중을 제시하며 "13세는 15%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세는 약 5%로, 1살 차이에서 약 3배가량 비율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