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검찰개혁은 그 때 그 때 달라요[6]
지오메트리
82
4
824
.간단하게 이미 반대파들도 예전에 이렇게 하자 해야한다한 영상 증거가 많은데 말바꿈
2.정부가 협의 통해 거의 다 수용함, 당정협의까지 했는데 법사위 강경파중심 몇명만 난리임
3.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이미 가지고 있어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토론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진보 방송만 돌며 입터는중
이거 대책 없으면 피해는 사건 99프로인 일반인들이 피해봄
4. 이미 반대 대표자 검사출신 의원 남편 사건을 경찰이 종결함
5. 검찰은 공무원이라 애초에 전부 자르고 재심의 불가능 불법인데 말도 안되는 주장중
의총으로 이미 5~6번 했지만 법사위가 또 몽니 부림. 정부는 당에서 원하는대로 다 양보를 해주었지만 마지막 검사 전원해임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미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음 검사의 최소한의 견제로 보완수사권 지시임.
댓글 6
당정 토론회 생중계 해야됩니다 그래야 누가 개짓거리 하는지 알죠
``````````````````````````````````````````````````````````````````````````````````
누가 거짓알하는지 다 알고있다. 이재명을 이제 신퇴할수가없다 속았다
```````````````````````````````````````````````````````````````````
어거 보니 이해가 가네요. 경찰이 돈받아 먹고 사건 종결해도 보완수사 요구조차 못하는 것을 강경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얘를 들어 어떤 여성이 자기도 동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상대남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그여성 거짓진술을 믿고 남성을 성폭행으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해 버려 5년 징역형으로 재판에 넘겨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조차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증거가 애매해도 기소만 하라는 거잖아요 부족한 증거가지고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재판에 올려도 보완수사 요구 조차 할수 없다면 피해보는건 선량한 시민일텐데 사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만 하는거면 억울한 시민을 나오지 않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해체를 주장하는 것 같네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