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배터리\' 외쳤던 금양, 결국 상폐[1]
카리스마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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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천하무적 노랑봉투법이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시행전 사건이었슴에도
대법관 4명은 하청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줌.
이제 노랑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하청 근로자들도 떼 쓰면 됨.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함.
뭐든 적당해야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에 임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7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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