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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님이 말하는 성범죄 무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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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꽃길만걸으소서BEST

아들 키우니 늘 염려되어요 성범죄로 나락가게 만들고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는 ㄴ들 평생 낙인 찍혀 취업문 아예 막았으면 하네요 ..더한 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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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turboBEST

양산 문씨가만든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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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길BEST

또 소환되는 문재인 남녀갈등 원인제공 레전드 남녀갈등 유발시킨 바람에 젊은 남성들 표심 죄다 잃어서 정권교체 당한 문재인이를 왜 그렇게 빠는지 이해가 안됨. 그래, 나도 문재인 두 번이나 찍었다. 문재인이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는 바람에 나도 어쩔수 없이 민주당이니까 찍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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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BEST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ㅋㅋㅋ 그냥 고소만 당해도 무고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인생 나락 ㅋㅋㅋ 문재인 업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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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걸으소서

아들 키우니 늘 염려되어요 성범죄로 나락가게 만들고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는 ㄴ들 평생 낙인 찍혀 취업문 아예 막았으면 하네요 ..더한 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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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떵파뤼

한국말고 전세계에 여자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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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ㅋㅋㅋ 그냥 고소만 당해도 무고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인생 나락 ㅋㅋㅋ 문재인 업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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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조단

무고 피해자가 빠져나올 구멍이 낙타 구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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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속의비

조만간 상호 성관계 합의하는 앱 출시될거다. 양쪽 모두 앱 설치하고 합의를 해야 상호 법적 책임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는 앱, 이런거 나와야 남자든 여자든 당하지 않고 산다. 개발해서 출시하면 시장에 먹힌다면 AI로 한번 뚝딱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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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받는쥴리

그러다 빼 한마디했는데 계속했다고 신고때리면 성폭행범됨

1
다온마루

무고죄를 합의금 2배 내게 한다고 해보면 아마 줄어들걸요? 무고죄를 제대로 안해주니 그 성별이 유리해짐.

5
991turbo

양산 문씨가만든 세상이죠

0
룬알까C8NOM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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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대한민국

무고죄는 유기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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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불러봐

응 신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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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인데

10년뒤 대한민국 남자가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저 무고죄가 1등 이유로 나올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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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길

또 소환되는 문재인 남녀갈등 원인제공 레전드 남녀갈등 유발시킨 바람에 젊은 남성들 표심 죄다 잃어서 정권교체 당한 문재인이를 왜 그렇게 빠는지 이해가 안됨. 그래, 나도 문재인 두 번이나 찍었다. 문재인이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는 바람에 나도 어쩔수 없이 민주당이니까 찍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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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uper

시스템이 악마를 만듬. 다주택 부동산투기꾼도 양도세 유예, 전세 갭투자, 대출 우대 등이 만든 자본주의 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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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남의인생 파탄내는 성범죄 무고죄는 최소 10년징역부터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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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Dgn11

포천 동물의 왕국처럼 기집 때문에 인생 조지는 남자도 많은데 몸파는 년들까지 챙기는 나라꼴이 좀 우습지. 점점 부랄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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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루블랙멘솔

구녕이 재테크 수단이네 개가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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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달이

이래서 주변에 딸가진 부모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타니깐 계집년들 좆빠지게 키워봐야 머리좀크면 폐미질 아니면 창녀짓 마인드만 대가리속에 가득차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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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me

법과 정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법을 정책처럼 버무려놓으니 자꾸 문제가 생김.. 정책은 막말로 국민 70%만 수혜를 봐도 잘한 것이지만, 법이라는건 1~2%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시행해서는 안되는게 법임.. 근데 이놈의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자꾸 선거용 입법을 남발하니..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 탄생해서 이 지경이 되는 것임..성범죄 무고 같은 사람의 인생이 걸릴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법안은 통과되면 안되는게 맞는데..자꾸 다수를 위한 법이라는식으로 포장을 하니..법알못들인 국민들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게 됨..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이 법은 정책과 달리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임..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으니 저런 미친 무고와 선의의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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