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하고 판사 되기 전에 융통성 없는 인간들은 자격을 보류해야 되는데 무개념 판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주행중
위변조된 사본이 아닌데..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8
삼도수군통제사
그야말로 개떡이 따로없구나...
2
꽃길을걷다
일부러 봐준거구만 뭘 ㅋㅋㅋ
4
페러데이
전관을 알아봐야겠지
3
오늘도감사하게
피의자 어리둥절하것네
3
내잔고를부탁해
설마 김젠장은 아니겠지?
1
미소만땅
알고도 한거지 뭐~~
1
양보배
전부 한통속
2
김하사68
이건 판건사들이 대형 범죄자나 돈 많이 주는 점죄자 봐줄때 쓰는 수법 아닌가? 법이 판검사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
6
재건이
검새가 판새에게 요렇게 할께
무죄 때려 줘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래서 필요한거다
판새 검새는 변호사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
6
진격하라
그 돈으로 전관사서 무죄 받았겠는데
1
짱구는쉬마려
아니 씨파.. 증거는 증거고..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 되지.. 가짜 증거도 아니고 단지 진짜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사실을 인정 안하는건 모냐..진짜 우리나라 법은 무슨 수를 내야한다..
4
능지처참2찍
무죄 받을려면 뭐든 크게 뇌물받고 법카도 억단위로 쓰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라는 가르침?
1
복받은년
판사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은데.
머 이런 여까튼 경우가
0
단팟빵
사법부와 그 카르텔들 얼마나 썩어 있는건지
5
다온마루
뭔가 냄새가...
영화처럼인가
4
750Ld
회원명단에 판사이름이 딱 ㅋㅋㅋㅋ 있쥬?
4
ㄷㅌㄷㅎㄱ
돈만 먹이면 나라 팔아도 무죄 줄 새끼들
1
생키야
일부러 그랬네...
1
워메비엠따블
검찰이 뒤 봐주는거지 저정도면 . 일부러 사본으로 하는척만한거지. 어릴때 알바하던 마사지업소의 사장이 형사 반장이었다 ㅎㅎㅎㅎ 그때 순찰차 오면 출입문 잠그고 순찰차 뒷쪽에보면 있는 순찰차 넘버 알려주면 사장이 어딘가 전화해서 컷 시켜줌.
0
공인중개사
100억은 뿌렸겠네 것도 현찰로
0
운전은안전하게
전부 짬짜미 나눠먹기
범죄는 크게쳐먹어야 VVIP고객
0
하쿠나마톼타
이것도 판사를 깐다고????
다들 양심 정의 이런걸 아직도 믿나?
정해진 법대로만 하면 됨.
이건 수사기관을 까야지
0
일벌백계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니까!
1
구름대왕
사기친 금액이 300억 이상이면
징역 1년도 안산다는 통계가 있습디다.
사기친 돈으로 여기 저기 처발라서
무죄로 나온다는 소리 안니가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1
빵가루맛있어
법의 언어라는건 즉 법리에 맞쳐야 하고 그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사실로 100%인 범죄도 이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법의 언어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 형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판결도 흠결이 됩니다. 법원도 문제되면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술 있어. 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것입낟.
올바른 판결이고 문제는 절차을 제대로 준수안한 기관이 문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습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멘트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0
나도야간다몰디브
위법한절차가 문제가되는게 꼭 권력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이란건 기분탓이겠죠.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 또한 항상 그러하던데..
그또한. 기분탓이죠?
0
순살파불로
형소법 122조 219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피의자나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게 알려주며 자세한 사항은 사본을 넘겨줘서 법적으로 준비하라고 넘겨준다. 판사 말이 맞긴맞네. 원칙적으로 보면.
댓글 43
한통속이군~~~~
완전 범죄는 판결로 완성된다.
얼마를 받아 처 믁은거냐
위변조된 사본이 아닌데..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한통속이군~~~~
경찰이 의심스럽죠. 검새가 주동자 일 수 도 있고.
@무브라이크트리 푸하하하하 검사가 주동자일리가 없지요 씨이발 ㅋㅋㅋ 저걸 검찰에서 지시했으면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에게 덤탱이 쓰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경찰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얘기야 뭔 소린지 알아들어?? ㅋㅋ 바보냐?? ㅋㅋ
완전 범죄는 판결로 완성된다.
얼마를 받아 처 믁은거냐
공수처의 내란죄의 기소는?
``````````````````````````````````````````````````````
판사가..ㅋㅋㅋㅋ
판사새끼 돈 어마어마 하게 쳐먹었나보네
이거야 말로 2찌기들이 주장하는 판결조작 부정판결이네,,,
@이제명이다했다 ``````````````````````````````````````````````````````````
허기사 도박에 빠진 놈들 돈만 빼먹었으니
검사놈이 개안아~하면서 그냥 해도 된다고 했겄지 뭐..
. 합격하고 판사 되기 전에 융통성 없는 인간들은 자격을 보류해야 되는데 무개념 판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변조된 사본이 아닌데..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그야말로 개떡이 따로없구나...
일부러 봐준거구만 뭘 ㅋㅋㅋ
전관을 알아봐야겠지
피의자 어리둥절하것네
설마 김젠장은 아니겠지?
알고도 한거지 뭐~~
전부 한통속
이건 판건사들이 대형 범죄자나 돈 많이 주는 점죄자 봐줄때 쓰는 수법 아닌가? 법이 판검사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
검새가 판새에게 요렇게 할께 무죄 때려 줘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래서 필요한거다 판새 검새는 변호사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
그 돈으로 전관사서 무죄 받았겠는데
아니 씨파.. 증거는 증거고..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 되지.. 가짜 증거도 아니고 단지 진짜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사실을 인정 안하는건 모냐..진짜 우리나라 법은 무슨 수를 내야한다..
무죄 받을려면 뭐든 크게 뇌물받고 법카도 억단위로 쓰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라는 가르침?
판사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은데. 머 이런 여까튼 경우가
사법부와 그 카르텔들 얼마나 썩어 있는건지
뭔가 냄새가... 영화처럼인가
회원명단에 판사이름이 딱 ㅋㅋㅋㅋ 있쥬?
돈만 먹이면 나라 팔아도 무죄 줄 새끼들
일부러 그랬네...
검찰이 뒤 봐주는거지 저정도면 . 일부러 사본으로 하는척만한거지. 어릴때 알바하던 마사지업소의 사장이 형사 반장이었다 ㅎㅎㅎㅎ 그때 순찰차 오면 출입문 잠그고 순찰차 뒷쪽에보면 있는 순찰차 넘버 알려주면 사장이 어딘가 전화해서 컷 시켜줌.
100억은 뿌렸겠네 것도 현찰로
전부 짬짜미 나눠먹기 범죄는 크게쳐먹어야 VVIP고객
이것도 판사를 깐다고???? 다들 양심 정의 이런걸 아직도 믿나? 정해진 법대로만 하면 됨. 이건 수사기관을 까야지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니까!
사기친 금액이 300억 이상이면 징역 1년도 안산다는 통계가 있습디다. 사기친 돈으로 여기 저기 처발라서 무죄로 나온다는 소리 안니가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법의 언어라는건 즉 법리에 맞쳐야 하고 그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사실로 100%인 범죄도 이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법의 언어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 형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판결도 흠결이 됩니다. 법원도 문제되면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술 있어. 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것입낟. 올바른 판결이고 문제는 절차을 제대로 준수안한 기관이 문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습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멘트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위법한절차가 문제가되는게 꼭 권력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이란건 기분탓이겠죠.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 또한 항상 그러하던데.. 그또한. 기분탓이죠?
형소법 122조 219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피의자나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게 알려주며 자세한 사항은 사본을 넘겨줘서 법적으로 준비하라고 넘겨준다. 판사 말이 맞긴맞네. 원칙적으로 보면.
ㅎㅎㅎㅎ 한 몫 챙기고 일부러 흠결을 만들어 줬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