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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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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밥은먹구댕기냐BEST

한통속이군~~~~

98
특공발칸BEST

완전 범죄는 판결로 완성된다.

86
언년이아빠BEST

얼마를 받아 처 믁은거냐

64
주행중BEST

위변조된 사본이 아닌데..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8
밥은먹구댕기냐

한통속이군~~~~

98
무브라이크트리

경찰이 의심스럽죠. 검새가 주동자 일 수 도 있고.

4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무브라이크트리 푸하하하하 검사가 주동자일리가 없지요 씨이발 ㅋㅋㅋ 저걸 검찰에서 지시했으면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에게 덤탱이 쓰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경찰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얘기야 뭔 소린지 알아들어?? ㅋㅋ 바보냐?? ㅋㅋ

-10
특공발칸

완전 범죄는 판결로 완성된다.

86
언년이아빠

얼마를 받아 처 믁은거냐

64
허완

공수처의 내란죄의 기소는?

-3
점벌레

``````````````````````````````````````````````````````

0
아저런

판사가..ㅋㅋㅋㅋ

8
에코브릿지

판사새끼 돈 어마어마 하게 쳐먹었나보네

9
나랑면먹고할래

이거야 말로 2찌기들이 주장하는 판결조작 부정판결이네,,,

8
점벌레

@이제명이다했다 ``````````````````````````````````````````````````````````

0
ch27O9

허기사 도박에 빠진 놈들 돈만 빼먹었으니

-5
똘스토이

검사놈이 개안아~하면서 그냥 해도 된다고 했겄지 뭐..

9
이카루스

. 합격하고 판사 되기 전에 융통성 없는 인간들은 자격을 보류해야 되는데 무개념 판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주행중

위변조된 사본이 아닌데..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8
삼도수군통제사

그야말로 개떡이 따로없구나...

2
꽃길을걷다

일부러 봐준거구만 뭘 ㅋㅋㅋ

4
페러데이

전관을 알아봐야겠지

3
오늘도감사하게

피의자 어리둥절하것네

3
내잔고를부탁해

설마 김젠장은 아니겠지?

1
미소만땅

알고도 한거지 뭐~~

1
양보배

전부 한통속

2
김하사68

이건 판건사들이 대형 범죄자나 돈 많이 주는 점죄자 봐줄때 쓰는 수법 아닌가? 법이 판검사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

6
재건이

검새가 판새에게 요렇게 할께 무죄 때려 줘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래서 필요한거다 판새 검새는 변호사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

6
진격하라

그 돈으로 전관사서 무죄 받았겠는데

1
짱구는쉬마려

아니 씨파.. 증거는 증거고..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 되지.. 가짜 증거도 아니고 단지 진짜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사실을 인정 안하는건 모냐..진짜 우리나라 법은 무슨 수를 내야한다..

4
능지처참2찍

무죄 받을려면 뭐든 크게 뇌물받고 법카도 억단위로 쓰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라는 가르침?

1
복받은년

판사가 잘못한건 아닌거 같은데. 머 이런 여까튼 경우가

0
단팟빵

사법부와 그 카르텔들 얼마나 썩어 있는건지

5
다온마루

뭔가 냄새가... 영화처럼인가

4
750Ld

회원명단에 판사이름이 딱 ㅋㅋㅋㅋ 있쥬?

4
ㄷㅌㄷㅎㄱ

돈만 먹이면 나라 팔아도 무죄 줄 새끼들

1
생키야

일부러 그랬네...

1
워메비엠따블

검찰이 뒤 봐주는거지 저정도면 . 일부러 사본으로 하는척만한거지. 어릴때 알바하던 마사지업소의 사장이 형사 반장이었다 ㅎㅎㅎㅎ 그때 순찰차 오면 출입문 잠그고 순찰차 뒷쪽에보면 있는 순찰차 넘버 알려주면 사장이 어딘가 전화해서 컷 시켜줌.

0
공인중개사

100억은 뿌렸겠네 것도 현찰로

0
운전은안전하게

전부 짬짜미 나눠먹기 범죄는 크게쳐먹어야 VVIP고객

0
하쿠나마톼타

이것도 판사를 깐다고???? 다들 양심 정의 이런걸 아직도 믿나? 정해진 법대로만 하면 됨. 이건 수사기관을 까야지

0
일벌백계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니까!

1
구름대왕

사기친 금액이 300억 이상이면 징역 1년도 안산다는 통계가 있습디다. 사기친 돈으로 여기 저기 처발라서 무죄로 나온다는 소리 안니가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1
빵가루맛있어

법의 언어라는건 즉 법리에 맞쳐야 하고 그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사실로 100%인 범죄도 이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법의 언어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 형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판결도 흠결이 됩니다. 법원도 문제되면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술 있어. 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것입낟. 올바른 판결이고 문제는 절차을 제대로 준수안한 기관이 문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습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멘트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0
나도야간다몰디브

위법한절차가 문제가되는게 꼭 권력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이란건 기분탓이겠죠.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 또한 항상 그러하던데.. 그또한. 기분탓이죠?

0
순살파불로

형소법 122조 219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피의자나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게 알려주며 자세한 사항은 사본을 넘겨줘서 법적으로 준비하라고 넘겨준다. 판사 말이 맞긴맞네. 원칙적으로 보면.

0
너이름이뭐지

ㅎㅎㅎㅎ 한 몫 챙기고 일부러 흠결을 만들어 줬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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