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쟁이162일 전저분말이 맞음 판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판사를해도 저리됨 대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바뀌지않을것임 지금처럼 판사 단한명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구조를 바뀌야됨 여러판사가 합의체로 판결하는식이든지 시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든지 사람을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게 개혁임-3답글공유신고
댓글 11
지가 당해봐야 비로소
지가 당해봐야 비로소
판사나 검사 입관전에 기본적으로 몇달은 최고 힘든곳에서 일해보는것도 좋을듯싶네요
아마 판사 가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은뒤에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적용될거임
저분말이 맞음 판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판사를해도 저리됨 대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바뀌지않을것임 지금처럼 판사 단한명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구조를 바뀌야됨 여러판사가 합의체로 판결하는식이든지 시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든지 사람을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게 개혁임
지가 신이라 착각하고 사는 부류
판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역시 자기가 당해봐야
공감대를 느끼려면 판검사들도 당해 봐야 한다는거네
그러니까 일단 판사가족이나 판사들이 범죄는 다 당해봐야함.
판사임용전에 꼭 저런걸 하게끔 해야함.
판사들 하는짓 보면 개혁 언제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