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 주택[5]
런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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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밀가루 설탕 가격 10조 원어치 담합
밀가루업체 7곳
20년 ~ 25년 까지 5조 9913 억원 어치 담합
설탕업체 3곳
21년 ~~ 25년 까지
3조 2715억원 어치 담합
밀가루는 최대 42.4 %
설탕은 66.7% 가격인상
수사 피할목적 가격인상시기
사다리타기로 결정
담합처벌
3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담합을 그동안 장려 했군요 ......
10조를 해 처먹어도
많이 내야 2억 내면 그만이니 .....
댓글 7
과징금 20% 로 빨리 적용시켜라. 2조 회수해.
크게 때려야됩니다
저거 또 재판가면 과징금도 안냄. 다 ~ 엮이고 엮여서 ~~~~ 썩어 문드러짐.
앞으로 기업대처 행정소송+집행정지 4~5년 시간끌기 정권후반 경제명분 특사 과징금 감액 별도 형사사건은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벌금형.집행유예 이또한 사면대상... 시부럴.
또 시간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겠죠. 서민들은 또 피해보고ㅠㅠ
9년간 공무원들 뭐했니? 특히 공정위.
담합규모의 2배를 추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