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은 징징 대지말고 오라를 받으라!

이재명대통령연임209일 전

희대요시 아웃~~~!!!! ^^ 희대요시가 아무리 짖어봤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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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스머프209일 전

헌재랑 대법은 원래 자기들이 법원 기관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임... 근데 재판 소원은 헌재를 대법 위의 기관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법이 되는거잖음? 원래 헌재는 위헌 법률이나 위헌적 문제에 대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판단하는 기구이지 법률 심의 기관이 아니라는거... 그렇기에 재판 소원 법률이 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거고, 헌재는 실질적인 최고 법원의 권위를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있는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게 일반 국민들하고 뭔 관계가 있음? 정치인들이나 4심 받고, 시간 끌어서 지들 임기내에 재판 안끝나기를 바라면서 저러는거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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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로말하자면209일 전

대법아 꼬우면 헌재에 헌법 소원 넣어!!! 헌재가 판단해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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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쟁이209일 전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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