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부모님 모시고 딸 하나 키우며 사는 36살 가장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1. 사건 요약
최근 부모님 건강이 걱정돼서 치매(재가) 보험을 하나 들어드리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설계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이미 경도인지장애(치매) 진단 기록이 있으셔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저희 부모님, 일상생활 멀쩡히 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신 분들입니다.
2. 진실 확인
도저히 믿기지 않아 심평원 앱으로 진료 내역을 싹 훑었습니다. 범인은 지역 보건소였습니다.
2021년경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약'이라고 홍보하며 처방해 준 내역이, 행정 기록상으로는 '경도인지장애 확진(af067)'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방하러 갔다가 환자가 되어 돌아오신 겁니다.

3. 보건소와 공단의 태도
당장 보건소 달려가서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그걸(기록) 어떻게 확인했냐, 불법으로 본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오진이고 23년도에 수정된것처럼 21년부터 것도 다 해달라 정정(사진)해달라고 하니 "내가 처방한 게 아니라 수정 못 한다", "공단 가서 따져라"며 핑퐁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다들 책임 회피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서류상 환자로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현 주소입니다.
4. 형님들,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보험 가입 거절은 물론이고, 나중에 운전면허 갱신이나 사회 활동에서 부모님이 큰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심평원 앱 깔아서 부모님 보건소 진료 내역 확인해 보십시오. '예방약'인 줄 알았는데 '진단 기록' 남은 분들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5. 마치며
공론화하고 싶어 글을 썼지만, 혹시나 특정 기관 언급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만 말했고,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 풀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음....일단 저였으면 쌍욕부터 갈기고 시작할거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빠르겠음
올려주신 자료만 보면, 분명 보건소 진료·청구 기록에 인지기능이나 신경계 관련 상병코드가 들어간 정황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치매 확진을 잘못 넣었다”까지 단정하려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글에 나온 코드가 F06.7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경도 인지장애’ 쪽으로 봐야 해서, 곧바로 ‘치매 확진’과 같은 뜻으로 단정하면 오히려 나중에 말꼬리 잡힐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를 바로 단정하는 것보다, 예방약 또는 단순 상담 정도로 알았던 진료가 왜 이런 상병코드로 들어갔는지,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쪽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1.진료기록부 사본 2.실제 처방전과 약 이름 3.상병코드 정정 전후 내역 4.보건소 공식 답변 5.보험 가입 거절 사유서 이 다섯 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자료만으로도 “이상한 기록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치매 확진 오기록”으로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상병코드 입력 경위와 정정 여부를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라고 Chat GPT가 답변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