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외국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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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26070
(중략)
재판부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B 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와 별개로 A 씨가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에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면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 전력있는데도 집유 때려주신 우리 판사님 판결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
댓글 2
졸피뎀 잘 처방 안해준다던데 이렇게 흔하다니;
졸피뎀 투약하고 역주행 사고낸걸 집유로 때려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