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반복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1.png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74761?cds=news_media_pc

 

3년전에 있었던 우회전 신호위반 사망 사고도 6년이더니 음주도 6년이네요

36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BEST

50년 때려서 깜빵에서 디지게 하야되는디...

10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50년 때려서 깜빵에서 디지게 하야되는디...

10
허허그놈참2

암튼....우리나라 법은 진짜....

3
보배뚜까팸

칼 들고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냥 음주운전사고가 됩니다.. 누군가를 담그고 싶다면 술 먹고 차로 치세요.. 니들이 문제다... 판사들..

0
화롯불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자동차로 이게 나라냐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음주 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으로

0
힘냔

사형되는 그날까지

0
코로나숙주추방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딸도하는게 별거라고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도 집행유예로 기어나오는데

-3
celedonio

저 판결내린 판사쟁이 딸을 저 사람이 고대로 죽였어봐.... 그래도 6년 때렸을라나.. 참나....자격안되는 판사쟁이들은 자격심사를 국민들이 배심원제로 해서, 자꾸 걸러내야 마땅함.

0
치이이킨

피해자가 판사였으면 무기징역

0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징역도 뒤에 '0'하나씩 더 붙어야...

0
꿍짜작꿍짝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