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자들이 내놓은 집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이재명에게 묻겠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주택 자가 내 놓은 집을 현금으로만 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대장동 관련자들 아니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국힘에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는데 다주택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해주고 팔라고 으름장을 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가 어려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는 다주택자라며 반박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