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인지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다.

조국당에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개인 입장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조국혁신당의 정책 기조가 더불어민주당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합당을 하더라도 정책에 혼선만 줄 뿐이란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예로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토지공개념을 꼽았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조국 대표 역시 최근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하던 30여 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이런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신(新)토지공개념’ 추진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 등을 비판했다”고 운을 똈다.

이어 “어이가 없다.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세한 비판은 내일 오는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