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12 17:32

검찰전관과 경찰전관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회 1추천 0

님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말릴 생각

없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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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180일 전

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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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180일 전

스스로 깨우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벌레는일베로180일 전

@지오메트리 알겠습니다 그쪽분도 모르시나 보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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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180일 전

뭐 원래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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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립180일 전

전관비리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거다.... 근데 지금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경찰 독단적으로 전관비리는 불가능 하다.... 가장큰 문제는 검찰이다... 지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가 있어서 전관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

LionRock180일 전

어디나 전관은 있죠. 윤석렬 서울구치소장 경우에서도 로펌에서 구치소장 데려간다고 합니다 경찰 전관의 경우 국힘 이철규도 있죠. 경찰에 압력 넣는 그렇지만 커다란 하나의 비지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좀 약하죠. 사법행정 전반을 흔드는게 1번 검찰출신 전관예우, 2번이 판사출신 전관예우 . 검찰쪽이 수사부터 기소 공소 다 관련있으니 제일 문제

지오메트리180일 전

추천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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